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 공정경쟁 촉구 건의

2024. 4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 공정경쟁 촉구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육상, 항공, 해상 모든 영역에서 개발을 비롯한 생산·유지·보수·정비 등 전주기에 걸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방산 체계기업이 밀집한 경남지역 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음.

○ 방위산업은 산업 자체가 가진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 유지와 우방 국가와의 무기체계 공조 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 이에 방위산업이 영위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보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지키는 과정 또한 엄중하게 통제되어야 할 사안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과 관련한 군사 보안 문제는 단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되어 자칫 국가 안보와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명확한 진상 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사료됨.

○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육·해·공 방위산업의 밀집 지역으로서 방위산업 체계기업을 비롯한 협력기업과 근로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경상남도의 미래 경쟁력이자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기에, 지역민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는 국가 방위산업이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해양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일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하며,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무결에 가까운 검증을 거쳐야 함.

이에 거제를 비롯한 경상남도 경제계에서는 이번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 선정과정이 방위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Ⅱ. 건의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KDDX)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일련의 입찰 진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행으로 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기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입찰 계약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4. 4. 17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